[일간경기=유동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마약 우범국發 입국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하고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에 개인동의 없이 3초면 전신을 검사할 수 있는 '비동의 전신스캔'도 확대 운영한다.

정부와 해양경찰청 등은  11월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마치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으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해 지난 9개월간 마약류 사범단속은 2만230명, 압수량은 822.7kg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48%, 45% 증가했다"며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보다 2.5배 확대한 602억원을 편성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미래세대 우리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 늘리고 소량의 마약도 검출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도입한다.

또 우범국發 여행자 전수검사 시점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마약 고위험국發 화물은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건수도 50% 이상 늘린다.

이를 위해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꾸려 통관과 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마취제와 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과 투약금지 기준을 강화하고 처방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 해 일명 '뺑뺑이 마약쇼핑'도 사전 차단한다.

마약 중독으로 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목적 이외에 마약을 투약하거나 처방한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오남용 병원에 대해서도 징벌적 과징금을 검토한다.

AI를 활용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오남용 사례를 자동 추출해 수사의뢰하고 의료인과 환자를 처벌하는 등 사후단속을 강화한다.

마약류 중독 치료가 원할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재활인프라도 확대한다.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등 9개 권역별로 치료보호기관을 올해 25개소에서 내년 30개소로 늘리고 치료보호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독재활센터도 현재 서울과 부산, 대전 등 3곳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마약중독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