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태근 기자] 이재명 당 대표는 尹정부에 힘으로 자릿세를 빼앗지 말고 횡재세 도입 같은 제도화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11월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경제 위기 덕분에 과도한 이익을 얻은 영역이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 그리고 에너지 기업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국민들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기회로 얻은 과도한 이익 일부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선진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횡재세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고금리 고 에너지 물가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라며 “이점은 대통령도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방식이 문제다, 20일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놓고 사회적 책임을 애기하며 부담금을 내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다"며 "이는 힘으로 자릿세를 빼앗는 것 같다”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취하는 태도는 법과 제도에서 어긋났다”라며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직권남용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 협의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라며 “힘으로 자릿세를 빠앗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 또는 여러 가지 국가 방위성금 등을 재벌이나 대기업으로부터 정부가 사실상 압박을 해서 돈을 내게 했는데 이걸 준조세라고 표현했다”라며 “사실상 제도화되지 않은 정부의 강압으로 돈을 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반드시 해당 기업에 대한 대가성 특혜가 따른다”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그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준조세를 부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필요하면 제도적 정착을 통해 세금을 걷든 부담금을 내게 만드는 것이 합당하고 그게 법치이고 상식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