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2분기 인상은 국민 부담을 감안해 잠정적으로 연기했으나, 한전·가스공사의 적자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에는 동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 여당 인사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일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은 31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한 당·정협의회에서 요금 인상 보류를 결정했다.

이들은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현안과 국제 에너지 가격 하향이라는 추세에,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의 인상안을 심도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정은 한전 이자부담이 하루 38억원 이상, 가스공사는 매일 13억원 이상 소요된다고 짚어, 추후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특히 이창양 장관은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를 밝히며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임을 드러냈다.

이에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과 전망을 반영해 최적의 해법을 찾아달라”고 정부 측에 당부했다.

정부의 전기·가스 요금 인상 보류 결정에 공공운수노조·건설산업연맹·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정의당 서울시당 등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점정적 보류가 아니라 철회하라”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에 세 차례에 걸쳐 가스 요금을 인상한 점을 들며 “에너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은 급등한 요금으로 고통을 겪었다”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2월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전월 대비 28.4% 상승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그 여파로 난방비와 식자재 가격이 폭등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8% 올랐다”라고 짚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난방비 부담이 낮아지는 시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교묘하게 공공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더니 결국 공공요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서울지역 시민단체들은 요금 인상 원인인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는 코로나 팬데믹과 고유가 조건에서 특수이익을 누린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 해결할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들은 에너지 공공요금 관련 대기업 특혜 폐지와 산업용 요금 인상 및 누진제 강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요금 결정 구조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천연가스 민간 직도입제도 폐지와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의 강화와 상시 적용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