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를 철회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10월 2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여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에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은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되어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고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환수를 면제하기로 협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실물 경기 회복 상황이 예상보다 둔하고 소비 심리도 기대만큼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다”라며 이같은 사안을 협의 테이블에 올린 사유를 설명했다.

여당과 정부는 이 같은 결정으로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 억원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여당은 소상공인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도 정부에 당부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계 부채 대응 방향과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은 가계 부채 억제를 위해, 50년 만기 대출시 DSR 산정만기(최대 40년) 개선·투기목적 우려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자제를 금융권에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 변동금리 Stress DSR(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 대출 등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 등 다양한 조달 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