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9월1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9월1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여·야는 “이 대표의 개인 비리수사” 또는 “검찰의 올가미”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9월1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9월21일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며, 민주당 내외에서도 부결 당론 채택을 두고 왈가왈부하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 원외위원장들과 일부 당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의견을 신중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전했다.

그는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부결시키면 방탄, 찬성하게 되면 분열 이런 올가미를 검찰이 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박광온 원내대표의 교섭단체연설을 재언급하고 “당내 여론 지형을 판단하게 되면 그 안에서 생각하지 못한 방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9월1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 사지는 전날 병원으로 옮겨지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9월1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 사지는 전날 병원으로 옮겨지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반면 홍성룡 한양대 교수는 ‘과감한 돌파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 줄 절호의 기회’라고도 분석했다.

홍 교수는 19일 SNS로 ‘민주당과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라며 ‘그러기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할 기회다. 역발상으로 국민들에게 100%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과감함을 보일 때’라고 주장했다.

홍성룡 교수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바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게 된다. 법원에서 다툴 내용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할 게 하나도 없다’라며 ‘이제 싸워서 이기는 전략을 과감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바라봤다.

민주당이 부결 당론 채택으로 당 내외에서 이견이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당론 부결로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바란다’라고 힐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당한 사법절차도 또 한번 정치탄압으로 둔갑시켰다’라며 ‘이 대표의 개인 비리 수사를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는 집단적사고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박광온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평가했다.

장 대변인은 ‘지금의 검찰수사는 오로지 죄가 있는 곳에 벌이 있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일 뿐 정치보복도 아니고, 정적 제거는 더더욱 될 수 없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변인은 ‘민주당의 내부 갈등을 아무리 정부와 검찰 탓으로 돌려도 민생을 내팽개친 무한 정쟁과 방탄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무한 정쟁 유발’이라고 서면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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