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응 아쉬워..정책 비판 있었어야"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정의당 인천시당은 서울시가 9월11일 발표한 '대중교통정기권'과 관련해 '빛 좋은 개살구'라고 평가절하하며 인천시의 유감 표명 또한 아쉽다고 밝혔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11일 월 6만5000원에 대중교통 수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일명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를 발행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러한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시민들의 월평균 대중교통 요금은 7·8만원 수준인데, 지금의 서울시 정책대로라면 매일 쓰는 교통비를 월 단위로 묶는 것 이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며 "결국 이번 서울시의 발표는 대중교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산물이거나 명확한 기후 위기 목표를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교통 요금 인상 이후 시민들의 행동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이번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저항에 정치적 위기감을 느낀 오세훈 시장의 마지못한 선택"이라며 "다만 시민들의 힘이 결국 서울시를 움직여 생색내기 수준으로라도 대중교통을 시민의 기본권이자 기후대응의 필수재로 인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더욱 큰 문제는 인천시의 유감 표명으로 인천시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발표에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허울뿐인 내용에 대한 비판이 있었어야 했다"며 "그러면서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동생활권으로 묶여있는 수도권에 무상교통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서울·경기를 견인해 나갈 것을 제안 한다고 밝혔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면, 무상교통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수도권이 함께 재정을 부담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천은 현재 시민사회·노동·정당 등 45개 단체가 함께 무상교통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천시가 지금이라도 무상교통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오히려 무상교통 정책을 실현하는데 이보다 좋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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