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석 확대하고, 위성정당 방지 약속하라"

[일간경기=유동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개헌국민연대는 8월3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갖고 밀실야합으로 비례의석 축소·연동형 폐지 등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개헌국민연대는 8월3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개헌국민연대는 8월3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경실련)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과 같은 양당정치에 혐오감을 느끼며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국민 공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싫어한다는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다당제 실현과 정책 국회 실현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이 때문에 거대 양당이 지역구 의석을 독점하는 현실에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위해서는 비례 의석의 증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년전 두 거대정당은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반칙을 통해 국회 의석을 독점했으며, 말로만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고, 실제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하지않고 있다. 

이러한 답보상태를 타개하고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2 협의체를 발족하여 협상을 하도록 했지만, 밀실 협상으로 이뤄져 거대 양당이 과연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거대 양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이 만족할 만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안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책임 주체를 서로 떠넘기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을 핑계로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외치기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핑계로 하여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참석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금이라도 거대 양당은 공론조사 결과대로 비례 의석을 확대시키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라며 “이같은 시민단체들의 명분과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며 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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