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적자운영으로 폐업하는 버스터미널들이 속출하자 정부와 여당은 영세터미널 재산세 감면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대출 국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힘 간사, 이만희·송석준 국회의원들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등은 8월30일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 협의’에서 이용자 감소로 적자 운영 중인 버스터미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경기동부권 최대 규모인 성남 종합터미널은 코로나19 이후 하루 평균 6700명이던 승객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 적자운영이 누적되자 2023년 2월께 폐업했다. 

성남시는 임시버스터미널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 했으나 운수업체와 운영 노선도 감소한 상태다.

또 고양시 화정터미널도 5월 말 폐업해 고양종합터미널로 통합 운영 중이다.

이같은 상황에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3년간 18곳의 버스터미널이 전국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문제는 앞으로 향후 2~3년 사이 문 닫는 터미널이 잇따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라고 우려했다.

박 위의장은 “지금 같은 추세라면 도서 산간 지역 주민의 교통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교통 여건 악화는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규제 완화와 터미널 기능 유지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대책안은 △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 차량 1년 연장 △버스 수하물 운송 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 인접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대형면허 취득 비용 지원 및 인력양성 과정 교육생 증원 △영세한 터미널 재산세 감면 △벽지 노선 등 교통 이동권 확보위한 버스 터미널 관련 예산 확보 등이다.

아울러 승객 이용 증가와 편의를 위해 △터미널에 다양한 편익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 확대 추진 △현장 매표소를 무인발권기로 대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와 여당은 사용기한이 만료된 차량을 연장 사용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도 대책을 내놨다. 

현재 1년 주기의 검사를 6개월로 단축하고 검사 주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검사해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경유 CNG 유가 연동 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고, 터미널 영업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갑작스런 터미널 폐지로 인한 불편 상황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