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최승재 국힘 국회의원은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괴담 선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를 멈추고 관련 대책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언행과 선동·논쟁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들”이라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영업 제한과 고금리·고물가 등의 높은 파도를 넘을 힘이 없다”라며 구체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희석 대방횟집 대표는 “수산물은 멀쩡한데 손님들은 방류가 걱정된다며 단체 손님 예약도 취소하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서희석 대표는 “정치권의 논쟁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손님들은 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며 “가장 신선한 우리 바다의 회는 어느새 방사능으로 오염된 위험물질로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성토했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국장도 “가게 주인들은 궁여지책으로 메뉴 가격을 내리거나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살아남기 위한 모든 선택을 불사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공포 마케팅·선동 정치에 결국에는 비싼 식재료마저 모두 폐기처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세균 경기도상인연합회 부회장은 “2010년도에 1600개 정도 있는 전통시장이 작년 기준으로 한 1400개 정도로 현재 200개가 사라지고 있다”라며 “수산시장은 인적을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세균 부회장은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명절 대목이라는 단어는 이제 추억 속에나 남아 있을 만큼 전통시장이 생기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와 정치권이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지원 대책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분은 미비함을 짚었다.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박충렬 입법조사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되고 있다’라고 분석한 바 있다.

박충렬 조사관은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뎌짐에 따라 이들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된다’라고 짚었다.

그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대출 규모는 2019년 1분기 636조 4천억 원에서 2023년 1분기 1,033조 7천억 원으로 62.4% 증가했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정부의 손실보상금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 코로나19에 따른 규제와 소득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을 선택한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2022년 4월 영업제한이 해제되었음에도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변제률이 낮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 지원 기간 연장·채무조정기금인 새출발기금 조성·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섯 차례 연장되었던 자영업자 원리금 상환이 다시 9월 말로 다가오고 있다.

이를 두고 최승재 의원은 “예산 문제가 겹치고 있고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면서도 자영업자들의 대출 지원과 별개의 원전 오염수 지원 대책 마련을 국힘 정책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세균 경기도상인연합회 부회장은 최근 권익위원회가 결정한 설·추석 공직자 선물가격 30만 원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금액 한도 상향만 있었지 구매처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었다”라는 지적도 곁들였다.

이세균 부회장은 “이 경우에 결국 혜택을 보는 것은 대형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사일 뿐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별다른 효과를 받지 못한다”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이세균 부회장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도를 상환하는 방안을 배경해야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