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한국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기 하루 전 통보했음에도 “충분한 조취를 취한 것”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일본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통보해달라고 했는데, 하루 전이면 충분한 시간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기자분들이 보기에 그냥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분히 통지했는가 견해를 묻는 거 같다”라며 “실무적으로 협의를 할 때 사후에 아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원래 저희 측의 입장인 것이고, 한달 후에나 아는 것도 저희가 계속 주장하기엔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 차장은 “(일본과) 사전에도 절대 사후에 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고, 어제 오후에 업무 시간 내에 오늘 저희한테 각료회의 결정할 것이고 24일이라는 날짜도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주변국에 대한 충분한 조취를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세계에 대한 원전 오염수 테러를 당장 중단하라’라며 한·일 정부를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일본의 방류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본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를 소집하고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또 이 대표는 “결국 일본이 최악의 환경파괴를 선언했다.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의 이해도 일본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오염수를 일본해에,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버리겠다는 패악을 저질렀다”라고 맹폭했다.

이어서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시종일관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열중했다. 국민의 혈세까지 쏟아부으면서 핵 오염수 안전성을 홍보했고 합리적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이라면서 국민의 입을 막았다”라고 비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방류 시기가 더 참담하다”라며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방류를 시작한 것은 세 나라 정상 간에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대한 지지 또는 양해가 있었다는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묻는다.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았는지 투명하게 밝히기 바란다”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이미 우리 당은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했고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공식적으로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선동괴담에 앞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생각하라”고 맞섰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일본의 방류 결정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들끓고 있는 당내 내홍과 연일 불거지는 방탄 비판의 따가운 시선을 돌릴 절호의 기회나 다름없는 셈”이라고 논평했다.

또 강 대변인은 “지난 7월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에서 방류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검증결과를 발표했기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아울러 IAEA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에 한국인 전문가 참여는 물론,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구축,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받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박구연 국무1차장의 브리핑에서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고,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기로 했다.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열어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라고 밝혀 한국 측 전문가의 상주는 불발됐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