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발해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몫을 추천하지 않아 식물 방통위로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사실상 강력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운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김병기 사무부총장 등과 7월30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발언했으나 구체적 대응방안은 결정된 바가 없음을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검찰을 통한 언론 장악 의혹과 자녀의 하나고 재학 당시 학폭 논란과 무마 시도 의혹, 2010년 당시 배우자의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 청탁인사 개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 적절하지 않은 인사임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여의도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지명한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사례가 있으나 이동관 특보의 인사청문회 부각이 뾰족한 묘수는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이동관 특보가 MB계의 핵심 인물이자 당시 청와대 출신 인사여서 윤 대통령과 측근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행 움직임에 일각에서는 국회가 임기가 만료되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 2명, 이미 정부가 위원 임명을 거부한 최민희 전 의원 후임을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소문도 돌았다.

즉 야당이 5명의 방송통신위원 중 이미 윤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과 임명 강행을 전망하고 있는 이동관 특보, 두 위원만으로 방통위가 구성되는 식물 방통위로 만들 것이라는 소문이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들여다 보면 사실상 이는 불가능하다.  

방통위가 5인 합의체 기구이지만 법률안에 2인 이상 또는 3인 이상 찬성해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제15조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 2인으로도 충분히 운영가능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야당이 임명한 최민희 전 의원을 임명 않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합의제라는 의미가 사라졌다”라며 “2인 체재고 3인 체제고 의미가 없다”라며 식물 방통위설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방통위 3인으로 의결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2인 또는 한명으로도 의결이 가능간 것인가에 대해 유권 해석을 받자는 요구는 방통위가 거절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