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 영향 검토도 안해"
"방류 일정 연기, 日에 요청하자"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민주당은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최종보고서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그로시 총장은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왼쪽 세번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왼쪽 세번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9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국회에서 회동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가 아닌 다른 대안으로 다시 검토하고 방류 일정을 연기하도록 일본 정부에 함께 요청하자”고 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또 민주당 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해 이재정·양이원영·위성곤 의원 등은 그로시 총장에게 IAEA 최종보고서의 문제점들도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IAEA는 오염수를 통제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 결론 내리고 있다”라며 “그러나 IAEA 보고서는 다핵종 제거 설비에 대한 검사도 하지 않았으며 오염수가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 미칠 영향도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짚었다.

또한 위 의원은 “둘째 후쿠시마 오염수는 사고 원전에서 나온 핵 폐수이기에 사실상 핵폐기물에 해당한다. 정상원전의 냉각수와 사고원전의 핵폐수에 들어있는 핵종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정상원전에서 배출되는 냉각수에 대한 국제 기준은 존재하지만 핵폐기물에서 나오는 배출기준은 국제 기준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위 의원은 “IAEA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정상원전에 국한되는 것이지 사고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 의원은 “셋째, 국제 기구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았다. UN 해양법 협약 194조에 따르면 자국의 관할권이나 사고로부터 발생한 오염이 자국의 주권적 권리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해야한다”라고 단언했다.

연이어 위 의원은 “넷째, IAEA는 그동안 지켜져온 GSG 89(IAEA가 안전 검사 시 실시 지침, 다른 나라의 피해 여부·최적의 대안 여부)인 정당성 확보 체적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 후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WHO 또는 인권 환경 국제기구와 새로운 거버넌스 만들어 분석 검증 대응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 제안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라는 그로시 총장의 답변을 전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그로시 총장은 오늘 미팅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점을 인정하며 제기된 질문과 제안에 대해 충분한 답변과 토론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진지하게 다루겠다 답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대변인은 “(그로시 총장은) 향후 야당이나 국내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오스트리아에 방문할 경우에 다시 만나서 추가적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약속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그로시 총장에게 “IAEA가 국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행동이나 발언을 함으로써 국내에 오해와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며 정치적 활동을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그로시 총장은 이날 면담 후 뉴질랜드로 이동해 최종보고서와 관련한 회동을 진행하고, 태평양 국가 포럼에서도 관련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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