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영주 외교부 2차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와 관련해 어떤 국익을 지켰는가”라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국회의원은 7월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에서 “외교부는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최대한 관철하거나 수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다”라며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와 관련해서 어떤 국익을 관철했나”라고 질문했다.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그러한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또 오영주 2차관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처리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국제사회 일본과 함께 협력해 오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되뇌었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참으로 한숨나오게 하는 답을 반복적으로 하는데”라며 “여전히 안전성에 대해서는 과학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투기를 하면 주변국은 얻을 이익이 전혀 없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일본 안에서조차 나오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한일 정상회담 이번 회담을 통해서 방류를 아주 시원하게 사실상 인정하셨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홍근 의원은 “오히려 가장 가까운 나라인 우리 한국 정부가 더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안전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투기를 보류해달라 이렇게 해야 외교적으로는 레버리지(leverage, 영향력)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리투아니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서 6번째 회동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IAEA(국제원자력기구)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 방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 대한 모니터링 정보 공유·방류 점검을 위한 한국 전문가 참여·방사정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즉각 방류 중단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여 자국민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한국 전문가 참여 요구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이후 만난 기자들에게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밝혀 사실상 일본의 8~9월 오염수 방류는 가시화됐다. 

이같은 상황에 박홍근 의원은 “일본 안에다가 그걸(오염수 고체화 폐기물) 놓으면 반대가 너무 세고 돈이 많이 드니까 공유지인 바다에 버리겠다. 이런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오영주 2차관을 향해 “수익자 부담의 원칙 잘 아실 거다. 그러면 일본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외교적 전략을 짜는 게 우리 국익에 더 부합하는 거 아닌가”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