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사교육 카르텔은 교육 현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을 지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월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교육을 많이 그리고 비싸게 받은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부자의 특권을 인정하는 불공정 교육이다”라며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예고했다.

또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수능 발언을 비판에는 “표 계산만 하며 교육을 정쟁화하고 있다”라며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그만 부채질하라”라며 민주당도 겨냥했다.

이에 더해 김병민 국힘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KBS ‘더 라이브’ 방송 중 초·중·고등학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의 먹통 대란은 문재인 전 정부가 선정한 에듀파인이 시초임을 지적하며 공교육 시스템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2주간의 집중 신고를 받고 있다.

또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6일 사교육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근 3년간 대학수학능력시업과 지난 6월1일 치러진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총 22개의 킬러 문항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킬러문항이 사교육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고,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 안에서 킬러문항을 ‘핀셋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출제 위원의 비밀 유지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 시에는 엄정 제재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학 정보 공시 강화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EBS 시스템 확대·교과에 대해 보충 지도를 해 주는 학습 튜터링·방과 후 보충 지도 프로그램 등의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사교육 대응 방안이 졸속이라 규정하며 ‘나이스’ 먹통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게로 돌렸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단 열흘 만에 대책을 만들어서 30년된 수능 시험의 난이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나섰다”라며 정부의 개편안을 비난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얼마 전까지 킬러 문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당 강민정 의원이 제출한 킬러문항 방지법을 강하게 반대했었다”라고 꼬집었다.

연이어 박광온 원내대표는 “나이스의 먹통 대란으로 기말고사 기간인 일선 학교에 대혼란이 발생했다”라며 “정부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이 혼란의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단언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는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비판했다.

사의재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2022년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자료를 보면 특수목적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까지도 사교육비가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며 짚었다.

사의재는 ‘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를 분석한 결과 10명 중 8명이 서울·경기 출신’이라며 ‘여전히 심각한 전국단위 자사고 수도권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외대부고 91.9%·민사고 76.5%·상산고 61.9%)

이어 사의재는 ‘부모의 계층 배경이 자사고·외고·국제고 선호 현상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계층을 반영한 고교 서열화 현상이 나타난다’라며 고교체제 개편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의재는 수능 응시인원이 2000년은 89.8만명에서 이르렀으나 2023년 44.8만명으로 하락했음을 지적하며 ‘변별을 중시했던 기존 한국교육을, 결과 중심 평가에서 과정 중심 평가로, 정량 중심에서 정성 중심으로, 서열화 목적에서 피드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의재는 ‘고교학점제–대입–내신–고교체제 개편을 종합적으로 묶어 교육을 개편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