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지난해 전년대비 노동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증가한 반면 고발은 오히려 줄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6월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노동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적발 건수는 모두 99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51건, 2019년 67건, 2020년 221건, 2021년 201건, 2022년 351건이다.

같은 5년간 부정수급액은 총 94억5096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9억5624만4000원이고, 2019년 6억8551만5000원, 2020년 10억3425만9000원이다.

2021년은 20억7153만원으로 나타났고 2022년은 무려 47억341만8000원이나 됐다.

2020년 이후 1년과 2년 사이 2배에서 4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재부가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같은 5년 동안 제재부가금은 모두 319억7479만원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9억2080만8000원이고, 2019년 36억2408만8000원, 2020년 45억4229만3000원이다.

2021년의 경우는 81억8969만원으로 조사됐고 2022년은 146억9791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난해 기준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액, 제재부과금이 많게는 2배가 넘거나 적게는 2배에 가깝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고발 건수는 오히려 감소해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같은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 가운데 고발건수는 총 23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4%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8년 14건, 2019년 13건, 2020년 21건, 2021년 109건, 2022년 75건이다.

2021년의 경우 전년 대비 5배가 넘게 증가했으나 2022년은 전년 대비 약 32%나 감소했다.

이은주(정의당) 의원은 “부정수급 업체 명단 전체를 공개하고 보조금 재수급 업체가 없는지 사법처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조사 후 모든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비영리단체 관련 특정 단체명과 내용을 공개하며 고발 계획을 밝혔다”며 “이는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가 더 큰 부정수급 업체들과 비교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정수급자 991곳 중 최고액은 지난 2020년 2억3000여 만원을 부정 수급한 A업체다.

이 업체는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해 12억4000여 만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으며 노동부로부터 고발조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