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추적..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
피해자 보호 전담팀 구성 심리상담 등 실시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경기남부경찰이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실효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은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집중단속과 함께 가해자 처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중점을 둔 수사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동탄경찰서가 수사 중인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사건은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도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관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동탄지역에 많음에 따라 피해자분들의 편의를 감안해 동탄경찰서에서도 피해자 조사 등 기초수사 등은 계속 진행 예정이다.

실질적인 재산피해 회복을 위해서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회계·계좌를 분석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재산 추적수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도의 심리적 불안정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으로 심리지원 전담팀을 구성, 피해자 대상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유관기관인 경기도 주택정책과,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핫라인 구축 및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범정부적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관련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구조적·제도적 문제 해결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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