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각에 가담한 의혹이 있음에도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다며 특검을 발의했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용진·김영배·이상민·김경협 등 민주당 의원들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12인은 3월24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법원이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야 3당은 ‘이러한 범죄행위와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주가조작 및 금융시장 질서 훼손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 대상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관련자들이며,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특별검사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국회에 제출된 특검안은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들에게 의뢰해야 한다.

만약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희서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정치의 책무를 행할 것”이라며 야 3당의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