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진상규명하겠다며 특검법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양경숙 국회의원 등 총 15명이 발의한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3월9일 의안과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도입을 시작했다.

특검도입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2인의 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후보자 가운데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또 특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의 수사 준비 기간과 70일 이내 수사 기간을 부여된다. 물론 수사가 미진할 시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앞서 이와 관련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정책조정회의에서“윤석열 검찰이 도이치파이낸셜 저가 매수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가격에 이뤄진 매매’라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전 회장 사이에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정황으로 보이는 사실관계를 기각한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라고 짚었다.

또 박 원내대표는 “1심 재판부가 2차 작전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다고 명시한 ‘블랙펄인베스트’사는 금융위에 미등록된 불법 업체였다”며 “만약 김 여사가 미등록 업체임을 알고도 투자를 맡겼다면, 범죄 행위 가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 당시 2억여 원을 협찬했던 회사의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와 같은 행보에 정의당은 처음에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특검 도입을 반대했으나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며 이에 동참했다.

다만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에 관련해서만 특검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은주 원내대표의 해외 출장 일정이 끝나는 20일 께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