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황지현 기자] 인천경제청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전 송도, 청라, 영종 등 현재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승분 인천시의회 의원은 3월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유정복 시장을 상대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질의했다.

유승분 의원은 인천경제청이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저성장과 인구감소의 여건 변화는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의 하락 국면 및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 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역행하는 선택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경제자유구역이 가지는 본질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송도국제도시도 지정 당시 바이오 첨단산업, 국제교육의 중심지역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했으나 대부분의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활용되고 있어 자족기능을 상실한 배드타운으로 전락해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로 선정된 송도 유원지 일원에 대해서도 2007년부터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추진돼 왔는데 갑자기 지난 1월 경자구역 추가지정 대상지에 포함되며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유정복 시장에게 인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직접 투자액수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외국인 투자 해결 대안을 물었다.

유정복 시장은 "2022년 외국인 직접 투자는 3억5800만달러로 2021년 7억 3800만 달러 대비 절반 감소했다"며 "그러나 인천경제청 개청 이후 총 144억달러의  투자 금액을 기록했고 이는 전국 9개의 경제자유구역청 중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확보한 금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이고 전체 경제자유구역청의 수익의 70%가 인천 지역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외국인투자 급감에 대해서는 “2019년 법인세 감면이 폐지됐고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률이 87%에 육박해 한계상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의 확대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이끌기 위한 대안을 묻는 질의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바이오, 스마트제조, 바이오, 물류, 관광 등 3개 전략 12개의 과제가 있다며 테마파크, k컨텐츠,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게이밍 사업 등  투자유치 용지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추가적인 용지 확보와 산업의 생태계 현실에 맞게 조정 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 “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은 용역비용이 107억원이고 최소 4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임기가 끝나도 사업 시작이 가시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용역 추진 시 언제쯤 결과와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물었다.

이에 유 시장은 “올해 상반기에 용역을 발주하고 하반기에 계획 지정을 받아 2025년에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인천의 자랑인 경제자유구역과 그 핵심인 송도유원지의 발전적인 조성을 위해 시장 직속 TF팀을 꾸려 진척상황을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