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청구..오후 일정 취소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 떠나겠는가"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단 한 점의 부정 행위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가 2월16일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오후 예정돼 있던 일정을 취소한 뒤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가 2월16일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오후 예정돼 있던 일정을 취소한 뒤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는 2월16일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오후 예정돼 있던 일정을 취소한 뒤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열어 이와 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 4895억원 배임·대장동 7886억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위례신도시 211억원 구 부패방지법 위반·성남FC 133억5000만원 뇌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이재명 당 대표는 “수년 간 검찰·경찰·감사원·상급기관들이 먼지 털 듯이 탈탈 털었지만 검찰의 계획된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번복된 진술에 어떤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성토했다.

그는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할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는가”라며 “일거수 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 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는가”라며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함을 단언했다.

이어 이 대표는 주거지가 분명하고 검찰의 소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음을 강조하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으면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안다”라고 성토했다.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가 2월16일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오후 예정돼 있던 일정을 취소한 뒤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가 2월16일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오후 예정돼 있던 일정을 취소한 뒤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앞서 발언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원석 검찰총장·송경호 서울지검장·고영곤 4차장·엄희준 반부패1부장, 강백신 3부장 등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한 검찰 인사들의 이름을 나열한 뒤 “윤 사단으로 꾸려진 검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권 남용과 횡포 뒤에 숨어서 국민의힘은 주판알을 두드리며 상황을 즐기겠지만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역사 심판대에 설 날이 올 것이다”라고 여당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겨눴다.

또한 서영교 최고위원은 “들은 바로는 검찰에서도 ‘구속영장 내용 쓰기가 너무 어렵다, 서로 쓰지 않으려고 한다’는 내부 정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며 “구속영장에 이 대표가 돈 한 푼 받았단 내용이 있는가? 이 대표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있는가? 이 대표 어디 저 뒤에 돈을 숨겼더라 이런 내용이 있는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구속영장”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서 최고위원은 “당시 대장동이 성남 시민에게 엄청난 이득을 가져왔고 대법원이 사실이라고 판결했는데 이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쓰려고 했으니 검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추후 17일 오전 긴급 전국 지역위원장 회의를 소집해 민주당 최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핵심당원 등이 참석하는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대회’로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성토할 계획이다.

검찰이 17일 오후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24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여·야 원내수석 합의문에 따라 28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향 후 상황에 따라 표결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그간 제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사례로는 정정순 전 국회의원(본회의 가결, 2020년 10월30일 체포영장 발부, 10월31일 검찰 자진 출두)·이상직 전 국회의원(본회의 가결, 2021년 4월28일 구속영장 발부)·정찬민 국회의원 (국회 본회의 가결, 2021년 10월5일 구속영장 발부)·노웅래 국회의원(본회의 보고, 2022년 12월28일 본회의 부결) 등이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의 당 대표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사상 첫 사례로 이와 관련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야당 탄압이고, (민주당) 당 대표 유력 정치 지도자 제거 작업의 일환”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토착 부정부패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환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역 토착 비리 혐의로 점철된 구시대적 정치행태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며 “부패한 정치인은 정치권에서 퇴출당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자 국민 요청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김미애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국회 본연의 자리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여야가 하나가 되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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