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남동구 학대아동 사망 참담..대책방안 마련을"

[일간경기=박근식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 이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14일 열린  ‘제284회 제1차 임시회’에서 ‘가정 속에 숨겨진 아동학대 피해자를 구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했다.

인천 남동구의회 이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14일 열린  ‘제274회 제1차 임시회’에서 ‘가정 속에 숨겨진 아동학대 피해자를 구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했다. (사진=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 이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14일 열린  ‘제274회 제1차 임시회’에서 ‘가정 속에 숨겨진 아동학대 피해자를 구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했다. (사진=남동구의회)

이 의원은 “지난주 우리구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장소의 86.3%가 가정이며,  가해자 82%가 부모며 남이 아닌 가족에 의해 수차례 반복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대책방안 마련을 위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현재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교사, 의료인 등을 지정해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신고할 의무를 주고 있으나, 신고의무자 구분없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그에 맞는 신고 처리 표준화에 대해 제안했다.

그리고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가 신고할 경우, 신고로 인한 부모의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자기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질까봐 신고를 망설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위급 상황이 아닌 경우라도 재학대 방지를 위한 유형, 사례별 적절한 사후조치에 대한 세부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사회가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며 구(區)가 가정학대예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하며, 이러한 역할을 위해 학대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사후조치할 관련부서 인력을 보충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학대로 인해 숨진 아이들이 남기고 간 숙제를 되새기며 지금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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