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문서 특성상 ‘파기’ 실행여부 객관적 증명 어려워
연수구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 파기 관리 체계 마련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공공이나 민간분야에서 개인정보 문서 유출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공공이나 민간분야에서 개인정보 문서 유출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진=김종환 기자)
공공이나 민간분야에서 개인정보 문서 유출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진=김종환 기자)

12월20일 인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공단)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관리부실로 인한 유·노출사고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공분야에서는 공영주차장 정기권을 등록한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파쇄 없이 시청 내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

선거가 끝난 후 투표소 주변 길가에서 선거인 명부 색인부가 회수돼 파쇄 되지 않은 채 버려져 있는 일도 있었다.

민간분야에서도 민감 정보가 담긴 처방전 및 아파트 주민과 직원의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쓰레기 수거장에서 버려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종이문서의 경우 ‘파기’라는 행위의 특성상 파기가 실제로 수행 되었는지 객관적인 증명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특히 대부분의 개인정보 파기는 복구나 재생되지 않도록 하는 파기 수단에 대해서만 명시할 뿐 구체적인 관리 방법 및 절차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단이 개인정보의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파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 파기이력 관리를 시범운영 중이다.

이번 시범 운영은 개인정보 인쇄물 유출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이슈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공단은 최신 개인정보보호 기술(개인정보 파기이력관리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내부 개인정보 파기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파기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안전한 개인정보 내부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기업(나우네버)과 성과공유과제도 시작했다.

이후 7월 개인정보보호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과제 대상 솔루션(개인정보 파기이력 관리)을 활용해 지역 아파트 內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문서(이하 개인정보 문서)를 파기하고 결과를 로그 기록으로 전달했다.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방법의 개인정보의 파기와 파기 증명, 이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사회적 침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연수구시설공단 관계자는 “개인정보 파기 관리의 시범운영(개인정보 파기 캠페인 등)을 실시해 각 부서 직원들에게 개인정보의 중요성, 개인정보 파기 방법을 19일에 교육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료되는 오는 2023년 하반기에는 개선된 파기 관리 체계를 전사로 적용해 향후 공단의 안전한 개인정보 파기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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