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시의회가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대치로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2023년도 성남시 본예산안 심사 중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취업 All-Pass 사업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 14일부터 예산 심사를 중단했다.

민주당이 청년기본소득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존재함에도 시 집행부가 국민의힘이 추진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폐지안'이 처리될 것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폐지안'은 국민의힘 측이 지난달 23일 안건 상정 철회로 시가 내년에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현백 의원은 16일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다른 시·군들도 모두 시행하고 있고 도 매칭사업이어서 도비 70억원도 지원받는다"며 "조례도 엄연히 존재하는데 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추경에서라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대표의원들이 협상을 통해 '청년기본소득' 추경 편성과 '청년 취업 All-Pass사업'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음에도 신상진 시 정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시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면서 ”더욱이 신상진 시장의 공약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반대만 하고 있다“파행의 원인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예결위 파행에도 양당은 협의를 이어가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은 추후 추경에 편성하고, 상임위 심사에서 일부 삭감돼 35억원만 반영된 시 집행부 신규사업 '청년취업 All-Pass' 관련 예산(100억5천만원·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을 원상복구 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찾았지만 시가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