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야당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을 넘긴 10일에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간극이 커 합의가 불발됐다.

윤호중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김진표 의장의 중재 하에 국회 본청에서 회동했으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외국 투자 자본이 국내로 유입된다’는 입장과 ‘초부자감세보다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이 충돌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 간 회동 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국내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고 외국 자본도 들어온다”며 “특히 중국과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나오는 자본이 우리나라와 대만으로 집중되는데, 우리나라보다 7.5%나 법인세율이 낮은 대만으로 가는 거를 잡기 위해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시행 3년 후로 늦추고 22% 인하가 아닌 23~24% 중재안을 내놨는데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라며 “법인이 이익을 많이 내면 법인 주주나 종사자가 이익인데 왜 초부자감세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으면 윤 정부의 중요한 가치 철학, 감세로 인한 투자창출과 일자리창출은 들어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유가와 금리급등 등으로 이익을 많이 낸 과세표준 3천억 초과 103개 초슈퍼 대기업에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춰주려 정부여당이 예산안처리까지 발목을 잡을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히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과세표준 2억부터 5억까지 중소중견기업 5만 4천여 개 법인세율을 현 20%에서 10%로 대폭 낮춰주는 것만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에 왜 윤 정부와 여당은 끝내 동의하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행정부 하고 싶은대로 모든 걸 국회서 뒷받침하라고 하면 왜 헌법에 삼권분립 규정돼있고 국회에 예산심의권 보장하고 굳이 총선으로 다수당 정할 필요 있겠나“라며 ”대통령과 여당은 더이상 예산안 볼모로삼아 슈퍼초부자 세금 대폭 깎아주려는 시도 멈춰야 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이 법인세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5만 4천 여 개 법인에 혜택 돌아가는 거에만 우선 처리하면, 자신의 공약도 이행되고 보다 많은 기업과 국민에 혜택이 돌아가는 거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다시 검토 후 늦은 오후 양 원내대표가 회동해 논의할 예정이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타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기자들에게 발언했으며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와 여당이 완강한 입장이어서 오늘 저녁 합의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해 11일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