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
주호영 "중소기업 활력 회복에 도움될 것"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하도급업체들의 사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품단가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은 11월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중소기업·하도급 업체의 애로 사항과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무려 14년 이상 꾸준히 논의돼왔지만, 원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악화될 수 있고 중소기업 간의 거래도 적용이 되어 중소 원사업자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저됐다”며 그간 도입되지 않은 연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은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임을 드러냈다.

또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사적자치 영역을 왜 법안으로 이것을 제어하려느냐는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지만, 힘이 없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법”이라며 “이 법안은 이명박 대통령·박근혜 대통령 때도 추진했지만 못했던 법안들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법안이 됐다”고 발언해 근 시일 내 제도 추진 의사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연 내로 다시 간담회를 개최해 현실성 있는 제도로 보완하고 이어 시범 사업 후에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날의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의 긍정적 신호탄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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