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
주호영 "중소기업 활력 회복에 도움될 것"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하도급업체들의 사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은 11월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중소기업·하도급 업체의 애로 사항과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무려 14년 이상 꾸준히 논의돼왔지만, 원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악화될 수 있고 중소기업 간의 거래도 적용이 되어 중소 원사업자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저됐다”며 그간 도입되지 않은 연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은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임을 드러냈다.
또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사적자치 영역을 왜 법안으로 이것을 제어하려느냐는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지만, 힘이 없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법”이라며 “이 법안은 이명박 대통령·박근혜 대통령 때도 추진했지만 못했던 법안들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법안이 됐다”고 발언해 근 시일 내 제도 추진 의사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연 내로 다시 간담회를 개최해 현실성 있는 제도로 보완하고 이어 시범 사업 후에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날의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의 긍정적 신호탄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