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박웅석 기자]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법인 절반이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광명을) 국회의원이 10월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진출 외국계법인 중 지난해 법인세액이 0인 법인수는 5356개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국내진출 외국계법인 1만929개 중 절반 가까운 49%에 달하는 수치다. 

외국계법인의 법인세액은 지난 2017년 7조 8426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2018년 8조 2643억원, 2019년 8조 1041억원, 2020년 7조 1854억원, 2021년 7조 4547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국내진출 외국계법인의 법인세액은 증가와 감소를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금액이 없거나 당기순손실(이월결손금 포함)이 발생하면 법인세액이 0원이다. 또한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2019년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신청한 법인들에 한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내진출 외국계법인의 수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진출 외국계법인의 수는 1만929개에 달했다. 이는 2020년 1만449개보다 500개 가량 늘어난 것이다.

2017년 1만152개이던 국내진출 외국계법인은 2018년 1만301개, 2019년 1만630개로 증가하다 2020년 1만449개로 잠시 주춤한 뒤 지난해 다시 늘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국내진출 외국계법인에 대한 정확한 세금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 본사가 속한 국가뿐 아니라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도입에 앞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