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서울 지하철 신분당선과 서해선에서는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용 요금이 비싼데 인프라는 허술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분당선과 서해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3.86%와 7.62%로, 전체 지하철 평균 5G 가용률인 89.39%에 크게 못 미친다’며 ‘전기통신사업법 56조에 따르면 과기부 장관은 통신 품질 개선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정부에게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허 의원은 ‘개통된 지 10년이 지난 서울 지하철 신분당선의 5G 가용률은 개통 4년차인 서해선의 5G 서비스 가용률 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2021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허 의원은 ‘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지하철, 더구나 이용객이 많은 수도권 지하철 노선의 5G 가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신분당선은 광교에서 신사로 출퇴근하면 왕복 요금으로 7000원 이상을 내야 할 정도로 이용 요금이 비싼데 인프라는 허술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신분당선의 경우 철도 회사와 이동통신사 사이의 시설 사용료 협정이 지연됐고, 서해선 역시 관련 행정 처리가 늦어져 5G 망 구축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도 ‘철도 회사나 지하철 공사 등에 5G 망 구축 관련 협조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허 의원은 ‘이통 3사와 과기부가 더 이상 남탓만 하지 말고 5G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협력하도록 적극 중재하겠다’며 통신 품질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5G 이동통신 가입 회선 수는 25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5G를 이용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