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의 ‘만 5세 초등입학제 개편안’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야권의 뭇매를 맞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9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만 5세 초등입학제’를 제안했으며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은 연일 “중대 의제가 ‘갑툭튀’ 정책으로 발표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97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졸속 학제 개편으로 내각의 전면 쇄신 필요성에 불을 지폈다”는 발언으로 공세를 펼쳤다.

또 이수진 민주당 원내 대변인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먼저다”라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계층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돌봄 지원도 강화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앞뒤가 바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제도’를 전면 백지화하고 유·초중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의견수렴에 나서길 바란다”고 윤석열 정부와 박 장관에게 일침했다.

뿐만 아니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국가 교육정책을, 그것도 76년 된 학제 개편을 의견수렴도 없이 추진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독단이다”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교육부 장관은 ‘의견수렴 하겠다·열어놓고 토론하겠다고 말하지만 ‘2025년부터 4년간, 2018년생부터’ 시나리오까지 밝혀놓고 학부모 마음과 우리 사회 미래를 흔들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유아 발달단계에 맞지 않다, 만 5세 자녀들이 형·언니와 경쟁해야 한다, 동급생 많아져 대입과 취업 등에서 불리하다”며 “문제 많다고 오래전에 이미 여러 번 결론 난 정책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야당의 성토와 함께 강득구 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학생과 학부모·교직원 12만여 명 대상으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기자회견으로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덧붙여 강 의원은 “2025년부터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이 추진될 경우, 2018~22년생을 25%씩 단계적으로 입학시키게 되고 학급당 학생 수 정원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정된다”고 전망하며 “국민의 반발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참여한 12만여 명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주체들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철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