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관련해 여당은 “월북을 언급하면서 거짓쇼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야당은 “윤 정부의 월북 번복 결정 경과에 국가 안보실이 깊게 연루됐다”고 기자회견하는 등 양당의 TF는 상반되는 견해를 밝혔다.

먼저 국민의힘 하태경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위원장과 강대식·신원식·전주혜·안병길 의원 등은 6월29일 오전 외교부를 방문해 조현동 제1차관 조현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대사 등을 면담하며 “문재인 정부는 월북을 언급하면서 처벌도 가능하다는 이런 내용을 담아서 유엔에 회신했다. 유족들과 충분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들은 “2020년 11월17일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우리 피격 사건 관련해서 그동안의 대응조치, 유족과의 협력사안을 공유해 달라고 서한을 보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가보안법 6조까지 들먹거렸다. 그러면서 처벌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들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오늘 외교부에서 있는 그대로 좀 자료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과거 박왕자 피격 사망 사건 때는 통일부·외교부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일을 했었는데 외교부는 이 사건에서 왕따당하고 있다. 외교부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창구인데 그 과정에서 청와대랑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살펴볼 생각이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는 “피격 사건의 월북 번복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실 주도의 정치공세 프로젝트였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김병주 단장과 황희·윤건영 의원 등은 29일 기자회견으로 “국방부·합참과 해경에서는 안보실의 조율 아래 이 사건을 월북 조작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 의도적·조직적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사실을 호도했다고 보여진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당·정·대가 합동으로 정치공세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이라 규정하며 이와 같이 주장한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2020년 9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2022년 6월 최종수사 발표까지 해경의 수사는 진전된 것이 전혀 없었다.

둘째, 해경에 최종 수사결과가 바뀐 이유를 물어보니 “증거물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피살된 공무원의 구명조끼, 부유물 등을 확보하지 못했고 중간수사 단계에서 믿었던 SI 정보의 전문을 보유하지 못해 증거로 채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TF 위원들은 이를 두고 “애초에 확보하기 힘든 구명조끼와 부유물이 없다고 수사 결과를 바꾼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해경과 군의 협조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SI를 보유하지 못해 증거 채택이 어려웠다는 답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셋째,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 판단 역시 변한 것이 없다. 합참은 최초 월북 판단을 내렸던 그 정보 판단이 맞다고 인정했고 이번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정보를 재분석하거나 평가한 바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는 “아무런 재수사나 분석 없이 단순히 결론만을 뒤집었다”며 “윤석열 정부 안보실과 최종수사발표를 조율했음을 시인했으며 이 조율에 따라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 번복 문건을 작성하고 합동으로 발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위원들은 “청와대가 지침을 하달해서 월북 사실을 몰아갔다는 것은 음모론에 불과하다. 특히 이 사건을 월북으로 규정하라고 한 어떠한 청와대의 지시나 공문은 없었다고 국방부가 직접 밝혔다”며 “입맛대로 오려가며 결론을 끼워 맞추는 구시대적 검찰 정치를 시도하고 있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