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한전이 하반기 전기요금 5원 인상 방침에 국힘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결과”라고 맹폭했으나 민주당은 “원전에 대한 시대착오적 집착”이라고 맞받았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6월28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2075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인 원전 감축 정책을 현실적으로 선택했을 뿐”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탈원전으로 왜곡하고 거짓 선동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 전가에 반박했다.

정부는 하반기 전기요금을 연료비조정단가 신청을 반영해 3분기 전기 요금을 kWh당 5.0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인상 폭은 상반기 평균 요금 109.0원대비 4.6% 수준으로 연료비조정단가의 분기 최대 조정폭을 기존 ±3원에서 ±5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인상폭이 적용되면 전기 요금이 4인 가구 기준 1535원 증가할 예정이다.

이번 인상으로 한전의 매출액 증가효과는 2.75조원으로 추정되며 원재료 가격의 변화가 기존 추정치와 동일하다면 연간 영업이익 체력도 2.75조원 개선된다.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올해 예상되는 한국 전력의 대규모 적자폭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우선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허나 세계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 추세라 4분기에도 요금 인상이 4.9원 예정돼 있지만 5월 SMP가 140원/kWh로 4.9원 인상을 감안한 전기요금보다도 여전히 높아 인상후에도 곧바로 흑자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전기 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했으나 한전의 적자가 깊자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단행했다. 

이를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정책조정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은 성역이었다”며 “공무원이든 공기업 관련자든 누구든 이 탈원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고 전 정권의 정책으로 인해 요금 인상이 불가함을 짚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다 보니 한전이 에너지원을 원자력은 가동 비중을 줄이고, 가스 발전·석탄 발전 비중을 높이다 보니 가스값·석탄값이 올라가니 결국은 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이에 김정호 원내선임부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기존 원전은 설계 수명대로만 운영하고 연구방폐장이 35년째 건설되고 있지 못한 상황과 임시 저장 공간도 포화 상태라서 신규 원전은 더 이상 건설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단계적 원전 감축 정책을 선택한 것”이라 단언했다.

김정호 원내선임부대표는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창원에서 원전협력업체 간담회 중에 “원전 업계는 탈원전이라는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다. 전시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라고 한 발언으로 반격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은 이런 대통령의 원전 안전에 대한 경시 발언에 깜짝 놀랐다. 이렇게 무지한 말 폭탄을 이렇게 용감하게도 투하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김정호 원내선임부대표는 “작년 1월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기준치의 18배 초과 검출된 사실이 그것도 내부 고발로 드러났다”며 “한수원과 원안위는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리라고 지시했으니 앞으로 원전의 안전 점검과 관리는 더욱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 뻔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시장은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다. EU는 탄소 국경세 도입을 서두르고 글로벌 기업들도 앞다투어 RE100을 선언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원전 강화 정책은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