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대선 TV토론회에는 소상공인 지원·주식양도세폐지·종부세 등 경제 분야에 대한 혈전이 오고 간 와중에 대장동 개발 비리의혹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제20대 대선 1차 법정 TV 토론회가 2월22일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진행됐으며 경제분야에 대한 날선 공방과 함께 대장동 개발 비리에 관련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설전도 오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재정
먼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동안 손실보상 이야기는 한 적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만 작년 내내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이야기만 하셨고 저보고는 포퓰리즘이라고 한다”고 짚었다.

또 윤 후보는 “아마 오늘 17조 정도의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날치기로 또 통과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합의를 하고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나머지 37조를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다”고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왜 우리 나라만 이렇게 확장재정을 해야만 되는지 그리고 엇박자가 나는 것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후보는 “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때 확장재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금리인상의 효과가 사라져서 더 금리인상을 해야만 되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서민들이 돈을 빌린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들을 많이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정확장이 사실 포퓰리즘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다른 나라에 입은 코로나 대응 예산을 비교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한데 그러나 다른 나라는 국가 GDP의 15%를 지원 했는데 우리는 5% 정도밖에 지원을 하지 않아서 사실은 국가가 질 빚을 가게들이 대신 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5조니 50조니 서로 호가경쟁 하듯이 소상공인 위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여당은 정부 탓 하고 야당은 여당 탓 하고 그렇게 2년동안 책임공방만 해왔다”고 일침했다.

이어 심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통제 방역으로부터 입은 그런 손실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권리다”라며 “ 4대 금융지주가 작년 1년 동안 번 영업이익을 보니까 14조 5000억 최고를 기록을 했다. 소상공인들이 진 빚으로 그 이윤을 얻은 것 아니겠는가”라며 “3월로 종료되는 소상공인 대출이 140조나 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분들에 대해서 만기연장, 이자유예, 장기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트랙이 마련돼 줘야되고 마지막으로 파산위기에 몰린 채무자같은 경우 원할 경우 채무조정할 수 있는 특별트랙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영세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국가 대신에 진 빚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또는 “심 후보의 헌법상 보상청구권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화답했다.

재정 부분에 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윤 후보를 겨냥했다. 

안 후보는 “서로 다른 두가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지 않는가? 재정을 확장해야 되고 그렇지만 재정건전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불가피하게 재정확장과 또 금융긴축이라는 것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어느 당국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무슨 일반적인 해답은 없다. 이걸로 우리 시장과 가계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미세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의 답에 안 후보는 “아마 깊이 고민을 안하신 것 같은데”라며 “두 마리 토끼를 다잡는 우리가 확장재정도 하면서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예산을 좀더 구조조정 해서 거기에서 재원을 마련하면 우리가 더 빚을 얻지 않고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큰 제1야당에서 고민이 부족하신 것 아닌가 싶다”고 비꼬았다.

△주식 양도세 폐지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 주식양도세 폐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주식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아냐?”라고 물었다. 심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글쎄...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삼성 이재용 변칙상속에서 비롯됐다”고 짚었다. 

그리고 덧붙여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지금 상속세 12조를 5년 간 내야한다. 올해만 2조 이상 매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을 잘 아실 윤석열 후보께서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자 하는 저의가 뭔지 의심스럽다. 이게 혹시 삼성이재용 일가 감세법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후보는 “재벌기업의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경우 보다 그건 사실 크게 많지 않다. 자식에게 이전하거나 누구에게 증여를 할 때는 그건 법에 따라서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게 조세의 원칙이다. 똑같이 일을 해서 벌면 우리가 근로소득세를 내는 데 주식으로 번 돈은 왜 세금을 안내야 되는지 조세정의에 어긋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라며 “제가 지적을 했지만 지금 재벌 3, 4세 그 승계 변칙 편법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종부세 인하 

주도권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는 먼저 이 후보를 겨냥했다.

심 후보는 “이재명후보님. 어떤 대통령이 양도세 깎아준다, 종부세 깎아준다 공약을 하면 그 사람은 1% 대통령 많아야 4% 대통령이다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가 즉답을 못하자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이 후보께서는 평소 보유세 강화를 무척 강조를 하셨는데 민주당이 재산세 감면하고 또 종부세 완화할 때 한마디도 안하셨다. 왜 침묵을 하셨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 두 번째 종부세 중에서 교외재산같은 이런 것은 과하다 그건 면제해주는 것이 맞다. 매물 출하를 위한 양도세는 기능을 제대로하기 위해서 한시적 슬라이딩 방식으로 깎아주자고 했지 일방적인 감세에 동의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당내에서 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기초단체광역단체장이 이야기하기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는 “요즘 유세에서 20억 짜리 집에 산다고 갑부 아니라 세금으로 갚아서 간다고 말씀을 하셨다. 윤 후보님 선관위가 낸 자료를 보니까 공시가격 15억 5000만원, 시가 한 30억 정도 되는 집에 살고 계신데 혹시 종부세 얼마 내셨는지 기억하는가”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알아보니까 한 몇백만원 내는 것 같은데요”라고 답했으며 심 후보는 “종부세 92만원 내셨다”고 짚고 “30억 집에 종부세 92만원이 폭탄인가? 92만원 내시고 집 무너졌어요 폭탄 맞아서?”라고 일갈했다.

이어 “재산세까지 봐도 400만원밖에 안된다. 청년들 서울에서 전·월세 사는 청년들은 1년 월세만 해도 800만원 낸다. 그 절반 밖에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 후보는 “조세는 시민의 의무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서로 나눔의 정신으로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국가가 무슨 약탈이라도 하는 것처럼 세금내는 것을 악으로 규정을 하고 국가를 강도짓이나 하는 것처럼 규정을 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서 옳은 일인가?”라고 비꼬았다.

덧붙여 심 후보는 “집부자를 대변하는 것을 알겠는데 국가가 다 뺏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허위사실 유포인데 이런 것은 도대체 어떤 형량으로 다스립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오바를 많이 하시네요”라고 답하자 심 후보는 “종부세 납부한 사람 92만명 전국민의 2%입니다. 2% 되는 분들 세금 깎아주는 데 혈안이 되어서 되겠는가?”라고 재차 공격을 이어갔다.

△대장동과 녹취록
토론회마다 어김없이 등장한 대장동 투기 의혹에 이어 정영학 녹취록도 거론됐다.

이 후보는 패널을 꺼내들고 “준비를 해왔는데 안보여드리려다가 보여드려야겠다”며 읽어 내려갔다. 

그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라는 내용을 나열하고 “이거 들어보셨지요? 녹취록에 있는 것. 김만배 녹취록이다. 검찰녹취록”이라며  “윤석열은 나하고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야”라는 부분도 읽었다.

윤 후보는 “김만배하고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하고 가까운 측근이오 저는 10년동안 본적도 없고 정영학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용이 없지 않는가”라고 소명했다.

또 윤 후보는 “거기다가 제가 듣기로는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시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후보는 “녹취록에 내가 측근? 제가 그 사람들 정영학 그 사람들 본 적이 없다. 이재명 게이트 있다고요? 녹취록 중에 보세요, 허위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는가? 그거 있었으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게요?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주장을 해놓고 이제와서 이런 거짓말을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윤 후보님 아무 근거 없이 모든  자료 근거가 이재명 가리킨다고 페북에 써놓고 가지고 계시지요. 국민들을 속인 것인데 사과하실 생각 없는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전혀 없다. 대장동이라고 하는 것은 3억 5000원 들고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1조 가까운 수익을 번 것이고 그리고 그 설계자와 승인권자가 그리고 수용권자가 바로 우리 이재명 후보”라며 “성남시장 그리고 범죄자들끼리 떠들고 녹취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좀 없다”고 단언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범죄집단한테 이익을 준 사람이 문제인가? 피해를 준 사람이 문제인가”라고 묻고 “저는 피해를 줬다. 개발못하게 했고 1100억 추가로 뺐고 5800억 뺐었지 않나? 그런데 윤 후보님 가족은 집팔았지 않나”라며 김만배의 누나가 윤 후보 부친의 저택을 구매한 사실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이익허가해주고 민간이 가지게 해줬지 저처럼 공공개발 시도해서 5000억이 넘는 개발이익 환수한 사례는 이게 처음이다”라며 자신해했다.

△국채 발행 

국채 발행에 관련해 이 후보와 윤 후보간 진실 공방이 오갔다.
윤 후보는 이 후보에게 “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국채는 뭐 외채 아니면 상관 없다고 했다”라며 “국민들이 갖고 있으면 국민한테 자산이 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될 것 없다는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다. 그러면 국채는 얼마든지 발행을 해도 된다는 뜻인지요?”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얼마든지 하면 안되지요”라고 답했으며 윤 후보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것 같은데”라고 맞받자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라고 이 후보가 반박하는 설전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