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등의 심의 결과 상당수가 중징계 처분을 받아 학폭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2월1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있다.

중징계로 분류되는 처분은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이 있다.

지난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인천에서 열린 학폭위 심의 건수는 모두 781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 평균 1563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인천에서 매월 약 130건의 학폭위 심의가 열리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380건, 2017년 2006건, 2018년 2152건, 2019년 1890건, 2020년 389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중징계 처분은 약 23.5%에 해당하는 총 1831건으로 파악됐다.

학폭 심의 10건 중 2.5건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

중징계 유형별로는 출석정지 2016년 248건, 2017년 253건, 2018년 353건, 2019년 278건, 2020년 131건 포함 총 1263건이다.

학급교체는 2016년 43건, 2017년 49건, 2018년 70건, 2019년 63건, 2020년 9건 포함 총 234건이다.

전학도 2016년 67건, 2017년 63건, 2018년 82건, 2019년 80건, 2020년 15건 포함 모두 307건에 달했다.

퇴학도 같은 5년간 총 27건이나 됐다.

연도별 퇴학 건수는 2016년 6건이고 2017년 3건, 2018년 5건, 2019년 11건, 2020년 2건이다.

전국 기준 최근 5년간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6년 2만3673건, 2017년 3만1240건,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 2020년 8357건으로 총 12만7032건에 이른다.

이중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 비율은 2016년 26.4%, 2017년 25.0%, 2018년 26.0%, 2019년 27.9%, 2020년 37.1%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와 교육계가 학교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점차 대담해지고 수위가 높아지는 학교폭력은 이제 학내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많은 피해학생들이 학교폭력의 기억을 일생의 트라우마로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촉법 소년 연령 하향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고질적인 학교폭력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