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5일 열린 농정해양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농촌기본소득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벌였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5일 열린 농정해양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민기본소득, 태양광 시설 문제, 경기평택항만공사 조직문제 등에 대해 질의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인창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5일 열린 농정해양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민기본소득, 태양광 시설 문제, 경기평택항만공사 조직문제 등에 대해 질의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인창기자 )

백승기(민주당, 안성2) 도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만 항만과 해양수산 담당 부서가 달라 조직 운영의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의 말에 따르면 2014년부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이었던 경기평택항만공사가 2019년 농정해양국 해양항만정책과가 조직 개편되면서 철도항만물류국 물류항만과로 바뀌면서 당해 기관의 소관 부서가 건설교통위원회로 변경됐다.

이에 항만사업팀·해양레저팀·해양안전체험관에 관한 사무는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인 반면, 물류마케팅팀, 시설운영팀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기에 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에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

이외에도 박근철(민주당, 의왕1) 도의원은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경기도농촌기본소득시범사업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농촌기본소득이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권이 박탈된 우려가 있다”면서 현물 지급을 권고했다. 

김인영(민주당, 이천2) 위원장은 올해 이천·안성 등 6개의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조례 제정 및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지급되기에 계획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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