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구입자들에게 정부와 지방보조금으로 액면가의 10%를 할인해 주는 점을 악용해 4억7천만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월3일 모바일 QR코드 방식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3곳에 유령 가맹점을 등록한 뒤 고등학생 등 1300여 명을 이용해 47억원 상당을 허위결제하게 한뒤 매출금액의 10%인 4억7000여 만원을 챙긴 조폭 7명을 포함한 일당 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지자체에 유령 가맹점을 등록한 총책임자와 자금책 등 핵심 피의자 4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이 취득한 불법수익은 환수조치하도록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들은 모방일 방식의 지역화폐는 매장방문없이 가맹점의 QR코드 이미지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범죄에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범죄수익 전액을 불법 인터넷도박과 고급 수입차 렌트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청은 지역화폐가 특정 가맹점에서 다수의 이용자들에 의해 최고한도액으로 집중 거래되는 등 비정상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계좌추적과 자금책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 개월간 강도높은 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청은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는 편리하지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잇어 지자체에서는 비정상적인 결제패턴을 보이는 가맹점들에 대한 보다 촘촘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유령가맹점으로 등록된 지자체 3곳 모두 가맹점 등록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으 사업자등록증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돼있어 등록 이후 사후 실사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신규 가맹점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