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지자체 예산 투입 노후 헬기 교체해야"

                                          맹성규 의원.
                                          맹성규 의원.

산불진화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차헬기의 노후화가 심각해 1962년에 도입돼 기령이 58년인 노후헬기가 현역으로 활동하는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맹성규(민주당·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이 산림청과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소유한 산불진화헬기 외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민간업체에서 임차한 헬기는 총 68대였고, 평균 기령은 33.8년이었다. 이는 산림청 산불진화헬기의 평균 기령 19.7년과 비교해 14년 이상 더 노후화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항공기기술기준 지침은 제작일자가 20년을 초과한 항공기를 ‘경년항공기’로 분류하며, 항공사는 경년항공기 운용 중 발생한 고장, 기능불량 등에 대한 분석해 정비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점검강화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임차헬기 68대 중 기령이 20년 미만은 5대로, 93%의 헬기가 경년헬기로 분류된다.

이들 지자체 임차헬기는 산림청의 헬기보다 먼저 출동해 산불의 초기 진화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국비 지원 없이 10개 지자체에서 운영중이다.

지자체별로는 경기 20대, 경북 15대, 전남 8대, 경남 7대, 강원 6대, 대구와 전북, 충남이 3대, 충북 2대, 울산에서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도는 울산과 경북이 각각 평균 기령 40년과 38.1년으로 높았고, 경기와 전북, 충북이 각각 평균 기령 29.7년과 29.3년, 28년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자체 임차헬기 중 평균기령이 32.5년인 강원도의 경우 6대의 임차헬기가 지난해에만 모두 합쳐 387회 출동했다. 이 중 미국에서 1962년 만들어진 기령 58년의 S-58HT 헬기의 경우 77회 출동했는데, 임차헬기가 보통 여름에는 계약하지 않고 약 7개월 정도만 운영된다는 점에서 산림청 헬기의 평균 출동 횟수 48.4회에 비하면 매우 자주 출동을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맹성규 의원은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진화헬기만으로는 대형산불의 초기 진화를 비롯해 기후와 지형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지자체 임차헬기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적절한 예산지원을 통해 지자체 임차헬기 중 지나치게 노후화된 헬기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5년 간 발생한 지자체 임차헬기의 사고 네 건에서 모두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헬기사고는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낳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 임차헬기 중 경년헬기의 경우에는 산림청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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