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율 64.2%에 그쳐..김형동 의원 "유실물 반환·매각 통로 다양화 필요"

주인을 찾지 못해 늘어가는 유실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유실물은 총 351만6205개로 나타났다. 유실물이 매년 적게는 6만여 개에서 많게는 9만여 개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픽=일간경기)
2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유실물은 총 351만6205개로 나타났다. 유실물이 매년 적게는 6만여 개에서 많게는 9만여 개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픽=일간경기)

2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유실물은 총 351만6205개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75만5649개, 2017년 84만5161개, 2018년 92만7833개, 2019년 98만7562개다.

유실물이 매년 적게는 6만여 개에서 많게는 9만여 개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주인에게 반환된 유실물은 총 228만 6768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55만4371개, 2017년 53만1932개, 2018년 56만6397개, 2019년 63만4068개다.

이에 따른 유실물 반환율은 2016년 73.4%였고 2017년 62.9%, 2018년 61.0%, 2019년 64.2%였다.

반환율이 2016년 이후 2년간 계속 떨어졌다가 지난해 상승했다.

주인을 찾지 못해 국고로 귀속되는 유실물도 2~3년 새 크게 증가했다.

연도별 국고 귀속 유실물과 귀속율은 2016년 19만3310개로 25.6%, 2017년 30만3322개로 35.9%, 2018년 34만9217개로 37.6%, 2019년 34만622개로 34.5%다.

2016년 이후 2018년까지 10% 이상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9년에는 전년보다 3.1% 감소했다.

국고로 귀속되는 유실물 중 다른 주인을 찾지 못하고 버려지는 폐기율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4년간 폐기율은 2016년 61.6%에서 2019년 70.8%로 3년 새 크게 증가했다.

국고로 귀속되는 유실물은 ‘유실물법’에 따라 보관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매각을 할 수 있다.

매각은 경쟁 입찰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급속하게 매각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있다.

경찰청은 유실물 매각을 위해 온비드(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만을 통해 매각하고 있어 매각 정보에 대한 일반 국민의 빠르고 쉬운 접근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16년 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율은 32.7%에서 2019년 22.5%로 크게 하락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매년 유실물이 늘어만 가는데 경찰의 유실물 보관·매각·처리에 대한 대책은 제자리 걸음”이라며 “유실물의 유실자 반환과 매각방법 통로 다양화 등을 통해 폐기율을 낮추는 등 철저한 유실물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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