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도론' 다시 수면 위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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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도론' 다시 수면 위로 부상
  • 김인창 기자
  • 승인 2019.04.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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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분도' 주제 정책 토론회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경기도를 둘로 나눠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별도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만들자는 '경기 분도(分道)론'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북도 분도 바람직한가·'정책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19일  열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북도 분도 바람직한가·” 정책 토론회에서 경기북도 분도는 결국 지역자치를 중심으로 한 평화통일자치도로 귀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직접민주주의 강화 및 현장 여론 수렴을 위해 올해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기도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경기도의원, 전문가, 시군 공무원, 경기북부 주민 등이 대거 참석해 경기북부 분도에 쏠린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서형렬 회장(민, 구리1)과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김민철 지역위원장은 축사와 함께 토론회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민, 의정부4)은 “경기북도 분도는 지난 30여년간 경기 북부 지역의 주요한 이슈였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경기분도 문제를 좀 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조건이 성숙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북도 분도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이번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허 훈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대학 학장은 '경기북부의 역사, 분도이론의 근거와 경과'를 분석하고 특히 분도 반대 논거에 대한 재반박을 이어갔다. 허 훈 학장은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격차를 △ 생활권 연결성 △ 행정의 동질성 △ 정책의 의도성 △ 지자체규모성의 관점으로 세밀한 분석을 시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도 설치 이후 인구와 보건복지, 경제, 재정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이 증명됐다“고 소개했다. 허 훈 학장은 “결국 경기 분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평화통일특별자치도’의 설치로 귀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장인봉 신한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분도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패러다임 전환과 수원, 고양, 용인 등 특례시 추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최경자 경기도의회 의원은 “분도에 대한 전반적인 여건은 충분히 조성돼 있다”며 “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정·관·산·학이 모두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분도 요구는 주로 경기북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 바 있다. 분도를 해도 경기 북부의 인구가 341만7천여 명(2017년 말 기준)으로 서울, 경기 남부, 부산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법원과 검찰·경찰 등의 행정기관이 분리돼 있어 정치적 합의만 이뤄지면 광역자치단체로 손색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남북 화해협력시대를 맞아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려면 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대 도지사들이 분도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정치적 합의 도출에 실패해 분도 논의는 결실을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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