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도의원 "분도 논의 적극적 참여해야"

최경자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남북협력․평화통일 시대에 대비한 경기도 분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제1교육위원회 소속 최경자 의원은 14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고, 분도의 당사자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도 분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경기북부는 남부와는 다른 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기도라는 이유로 각종 중첩 규제 등 역차별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경제․문화․교육 등에서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분도를 전제로 하면 경기북부는 서울, 경기남부,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인구가 많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경기도 행정조직은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져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 인한 피해는 경기도민에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10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등록외국인을 제외한 경기도 인구는 1,304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인구는 339만 명으로 6.5%를 차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경기북부 지역은 남북통일의 전초 기지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회에서는 경기도 분도에 관한 법률 발의와 함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분리해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고, 올해 3월과 11월에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발의됐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해 9대 의회 당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고, 지난 7월 개원한 10대 의회에서는 최경자 의원을 중심으로 의원연구단체인 '평화시대 경기도 발전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끝으로 최경자 도의원은 “경기도 분도는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남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경기도 차원의 분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어떤 결정이 남부와 북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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