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시정질의 답변
"피해학생 우선 보호 강화"

[일간경기=황지현 기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최근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급증하는 것의 이유와 관련해 "코로나19로 등교가 재한되면서 올바른 관계 맺기의 교육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김용희 의원의 학교폭력 예방 대응방안 질의에 답변했다. (사진=인천시의회)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김용희 의원의 학교폭력 예방 대응방안 질의에 답변했다. (사진=인천시의회)

3월27일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출석해 김용희(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의 학교폭력 예방 대응방안 질의에 답변했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학교폭력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악질적인 형태를 보이며 사이버 폭력까지 가세하며 복합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학교가 정상화됨에 따라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급격히 증가됐는데, 2020년 1196건 2021년 2429건 2022년은 4500건으로 집계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학교폭력의 양상에 따라 “유형별 맞춤형 예방교육과 추세에 맞는 해결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매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환경에서 적용하긴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며, 교육당국, 학교,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새로운 유형인 사이버폭력과 복합적인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대응정책과 증가하는 학교폭력 신고건수에 대한 대응인력과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와 관련 도 교육감은 "2022년 2차례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답변을 시작했다. 

도 교육감은 코로나19 이후 증가된 학교폭력의 현황은 "개인의 불안감 증폭이 학교폭력으로 발현됐고 등교가 제한되면서 올바른 관계 맺기의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신종 형태로 진화하는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초중고 수준에 맞는 52종의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경찰청과 연계해 연수과정 운영 중이다"고 답했다. 

이어 "학교폭력이 발생한 후에는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교육적인 사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단위학교 및 교육청 담당자의 학교폭력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메뉴얼에 갈등조정 단계를 신설해 "135명의 갈등 조정 자문단이 갈등에 개입하고 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감은 피해학생의 보호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치유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체 없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 부터 최대 3일간 분리시키고, 피해학생에게 피해의 정도에 따라 위클래스부터 위센터까지 상담과 치유를 지원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학교폭력의 신속한 신고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올해 안에 피해 학생 조기 신고가 가능한 어플 개발 배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 교육감은 "사전 예방 강화 조기개입으로 적시에 피해학생 치유 가해학생 자발적 책임 이끌어내는 교육으로 피해 가해 둘 다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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