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월12일 오후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4월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오후 2시부터 정책의원총회를 시작해 4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경찰이 범한 범죄 관련 부분’은 남겨둔 채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는 2단계 개혁안을 4월 중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보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수사권이 이첩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수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인 중수청 설치도 논의했음을 밝혔다. 

중수청에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박주민 의원은 ‘한국형 FBI’라고 지칭하고 정부조직 개편이자 개선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정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마침 권성동 국민읜힘 원내대표가 사법개혁 관련 TF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기 땜에 그 제안을 일부 수용해서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는 TF를 만들어서 신속히 논의 진행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를 시작하며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 쪽에서는 개혁 문제에 대해서 마치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용의자의 얼굴 한 번 못 보고 기소를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논의하는 것과는 거리 있는 가상의 검찰 개혁안을 놓고 반대한다”라고 모두발언했다.

또 윤 위원장은 “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왔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지 70년 됐다”라며 “사실상 견제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지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내 눈에는 검사들이 가진 돈과 권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욕심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윤석열 출마 자체가 심각한 문제였지만 역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박홍근 원내 대표는 “지금 검찰은 권력기관 2차 개혁 입법 저지에 나서고 있다”라며 “집단행동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70여 년 동안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 권력의 민낯이다”라고 강경한 개혁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까지 가야할 길은 멀다. 

이는 ‘검찰 개혁이 아닌 이재명 고문과 문재인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수 있다’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에 관련해 박 공동위원장도 의원총회에서 일침했으며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짚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공동위원장은 “검수 완박 법안이 처리되기도 어렵지만, 처리되더라도 지선에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