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수사권·기소권 분리 부분에 대해선 시대적 요구라는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다 동의했다”라고 검찰개혁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밝혔다.

민주당 중진 의원 14명은 4월8일 오후 국회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검찰개혁간담회를 진행했으며 회의 후 박찬대 원내 수석 부대표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권한 갖고 있다”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고쳐주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는 참석 의원들의 의견을 전했다.

검찰개혁간담회에는 이원욱·박완주·김영주·변재일·유기홍·안민석·남인순·전혜숙·서영교·도종환·정청래·진선미·김민석·우원식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에 관련해 박찬대 부대표는 “정의를 실현하고 잘못된 것 찾아내는게 검찰의 사회적 기능으로 공평성 있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라는 의원들의 생각을 대변했다.

박찬대 부대표는 “선택적 정의, 결국 남용이라는 부분은 수사 안 하는 것도 과도하게 하는 것도 선택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 될 수 있다”라고 짚었다.

또한 박 부대표는 “누가 보더라도 학력과 경력을 심각할 정도로 왜곡한 당선자 부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의는 왜 실현 안 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에 고려대와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양의 입학을 취소했는데 그 취소 내용이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거라고 생각한다. 생기부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법원 판단을 근거로 해서 의사면허까지 붙은 사람을 갑자기 고졸로 만들었다”라며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예시로 들었다.

박 부대표는 12일 의원총회까지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이라 밝히고 “어차피 개혁 과제는 갈등이 없을 수 없는 부분이니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라며 “넘어야 될 산”이라고 발언했다.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관련해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대검은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라며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