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라는 것은 국민 또는 시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일종의 국가 전체적인 축제다. 이런 축제의 장에는 반드시 미래를 생각하는 공약이 필요하고 공약은 현실성 있는 이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각 당의 대표 정책공약을 찾아볼 수가 없다. 

지난 지방선거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둘러싼 거대 논쟁에서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를 선택했고 이에 따른 영향력은 대선에 까지 파급이 됐다. 그래서 대선에서 보편적복지의 일환으로 누리과정이 등장하게 됐다. 비록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힘겨루기로 누더기가 되었지만 복지의 방법을 둘러싼 논쟁자체는 좋았다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그러나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거대 정책논쟁은 사라지고 오직 계파간 공천싸움과 잡음만이 드높다. 누가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에게 선거를 치를 수 없도록 피선거권 박탈을 주는지에만 관심이 쏠려있다. 선거 본연의 임무를 완전 도외시한 이런 선거에서 국민들은 누구를 선출해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졌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이런 일은 없다. 반장이 되면 학급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 발표하고 희망과 이행 가능한 약속을 한 학생들이 반장에 선출된다. 적어도 아이들은 누가 반장이 되는 것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먼저 저울질 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어른들의 선거는 공약보다 계파의 이익을 우선 생각해 보는 한심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조차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현실이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한 삼류 중에서도 삼류가 수준이 됐다.

지금이라도 각 당은 중요 정책을 발표해야만 한다. 이슈는 넘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파견근로법이 전 국민 비정규직 양산법인지 아니면 정부의 주장대로 일자리 양산법인지 정책 대결을 통해 진의와 내용을 좀 더 깊이 알 권리가 국민에게는 있다.

또한 현재 한반도를 둘러쌓고 일어나는 대북긴장정책이 한반도 평화정책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긴장과 대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책들을 제시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긴장된 남북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반대로 협력체제가 더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각 정당의 주장들이 전무하다보니 국민들의 선택지는 갈수록 줄어들게 된다. 이런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 각 정당은 선명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해야만 하는 화두는 널려있다. 단지 정치권만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4년 마다 치러지는 총선은 한국의 이슈를 이끌어 갈 인재들을 선출하는 중요한 축제다. 이런 축제를 망치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각 정당들이 할 짖은 결코 아니다. 보다 확실한 입장과 정책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그것에 대해 지지를 받아야 하는 정당들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