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태근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월27일 충복 충주시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권의 무능으로 민생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라며 “대통령이 사는 세상은 대파 한단이 875원일지 몰라도, 한 개에 만원하는 사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감자, 진짜 금값이 되어버린 김까지,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힘겹다”라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지난 4분기 출산율 0.7명이 또 다시 무너져 인구 소멸 국가 1호라고 하는 경고가 그대로 현실화된 것은 아닌지 참 걱정된다”라며 “우리나라 20대 성인 중에 절반은 내 미래에 결혼과 출산은 없다고 말하는데 당장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결혼은 물론 육아와 돌봄, 교육비, 주거비 등의 부담으로 출산은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출생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점심’을 주제로 5개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출생소득에 대해서 “현재 8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서 8세부터 17세가 끝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씩 지급하며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로 지급해서 1억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혼하면 10년 만기 1억원의 기본 대출을 보장하고, 출산을 할 경우에는 출생 자녀 수에 따라서 원리금을 순차 감면함으로써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기본주택 대해서 이 대표는  “신혼부부들의 출발을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와 100만원 규모의 주거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을 비롯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와 주중에는 경로당에서, 주말에는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다”라며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도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