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 규제 여전
6군단 부지 개발 차질 불가피

[일간경기=이재학 기자] 포천시의회는 2월26일 정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따른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천시의회는 2월26일 정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따른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포천시의회)
포천시의회는 2월26일 정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따른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포천시의회)

포천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라며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기대가 크다”라고 밝혔다.

향후 국방부와 협의할 사안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집행부가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행정 소요 사항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워원회는 “하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비행장 주변이라 비행장 인근 고도 제한 규제는 여전하다”고 짚었다.

위원회는 “특히 반환 예정인 6군단 부지가 여전히 고도제한 등으로 적용된다면 현재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약 2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진행되는 반환 사업이 원활한 추진이 어렵고 기부를 위해 투입한 예산 대비 현 6군단 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하는 것 역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현재 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등 다양한 6군단 부지 개발 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별개로 보다 근본적인 규제 해소를 위해 포천비행장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헐기전용작정기지로 기지 분류를 변경해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지역 내 약 681만 평 지역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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