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여·야는 정부안 대비 약 3000억원 순감액된 656조 6000억원의 2024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일 회동해 그간 이견이 격했던 R&D·새만금·지역화폐 예산안을 수정 합의했으며, 실무 작업 끝에 처리 법정 기한을 19일 넘긴 21일 오후 국회를 통과시켰다.

정부는 당초 56조 9000억원(총지출 기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했으며, 국회는 약 4조 2000억원 감액·약 3조 9000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약 3000억원이 순감액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 중 대폭 삭감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R&D 예산은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 및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보강·차세대·원천기술 연구 확대 등을 중심으로 6천억원이 늘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민간 소비 제고 및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300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신항만 건설 등에 3000억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에너지·비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유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115억원,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56억원,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288억원도 각각 반영됐다.

또 국회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강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자 감면 예산 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인상분 한시 보전 2520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 69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택융자 공급 1800억 원 확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탄소 저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304억원, 녹색금융 이차보전 예산 132억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예산 25억원도 각각 증액됐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수정안을 “밀실에서 이뤄진 졸속 예산 합의”라고 질타하며 반대했다.

장혜영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저지하기는커녕 더 많은 부자감세에 합의하고, 총 지출을 늘리기는 커녕 3000억원을 삭감하는 데 합의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혜영 국회의원은 “양당의 밀실 예산 협상 관행이 예산와 세법심사 모두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며 “밀실에서 이뤄진 졸속적인 예산안 합의는 극히 소수 정치인의 과두적 합의일 뿐 국민의 합의가 될 수는 없다”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