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발목잡기 그만"
용인시·안성시도 '불평'

경기도 내 지자체 곳곳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의 예산심의에서 과도한 삭감이 이뤄졌다는 집행부의 불평이 이어지고 있다. 집행부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과도한 예산삭감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15일
이동환 고양시장이 15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 현안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양시의회의 과도한 예산 심의에 유감을 표했다. (사진=고양시)

12월 15일 이동환 고양시장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 본예산안을 비롯해 반복되는 시의회 일각의 ‘비상식적 예산 심의’에 유감을 표하며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시장은 “취임 초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한 ‘시장 발목잡기’가 시작됐고, 그 주요 타깃은 예산”이라며 “그간 집행부의 발언과 태도, 기업유치를 위한 정상적 국외출장 등까지 빌미 삼아 시장 핵심예산에 대한 표적삭감과 의도적 부결, 파행이 거듭됐고, 그 과정에서 빚어진 비상식적인 결과들은 집행기관인 고양시와 108만 시민들이 오롯이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그 일례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경제자유구역, 도시 재정비, 킨텍스 복합개발, 시민복지재단 등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주요 예산이 시장의 관심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차례 부결되거나 때를 놓쳐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2024년 본예산안의 경우 현재 10개 이상의 연구용역비가 전액 삭감됐다. 연구용역비는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타당성 분석,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설계하기 위한 필수예산"이라며 "최근 1기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로 주민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1기신도시와 구도심 재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 예산을 삭감한 것은 고양시에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고 말했다.
고양시보다는 보다 온건적인 어조지만 다른 지자체 또한 불평이 없는 건 아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12월 15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시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들을 시 집행부와 시민의 노력으로 많이 살렸다"고 말하면서도 "문화재단ㆍ청소년미래재단ㆍ축구센터 등 시 협력 기관들 예산이 원안대로 복구되지 못해서 아쉬우나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필요한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또한 12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이 1조1738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일반회계는 85억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6천만원이 삭감된 규모다.

안성시 측은 "지자체의 존재 이유인 세대별 복지와 교육, 문화를 비롯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시민 참여 등 지역발전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이 대규모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돼 도시낙후와 시민피해가 우려 된다"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하지만, 24년도 본예산 심의는 명확한 기준과 정책적인 대안이 없는 일방적인 예산삭감으로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앞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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