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압수량도 전년동기比 43.2% 늘어
마약 밀수 밀매 등 공급사범 증가세 뚜렷
특수본 마약수사실무협의체 협력 강화

[일간경기=유동수 기자] 올해 10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역대 최다인 총 2만23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182명보다 약 47.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압수량도 전년 동기대비 약 4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9월20일 합성대마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미군과 이를 넘겨받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와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 기지 소속 미군들에게 판매한 필리핀 국적의 여성 등 22명을 붙잡아 이중 유통책 2명을 구속했다. (사진=평택경찰서 영상 캡처)
사진은 지난 9월20일 합성대마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미군과 이를 넘겨받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와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 기지 소속 미군들에게 판매한 필리핀 국적의 여성 등 22명을 붙잡아 이중 유통책 2명을 구속했다. (사진=평택경찰서 영상 캡처)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은 12월6일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제3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회의를 열고 특수본 출범이후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성과를 분석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 엄정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마약 밀수 밀매 밀조 등 공급 사범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9% 증가한 7301명으로 단순 투약사범보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10~20대 마약사범이 77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8%  급증했다. 이들은 전체 마약사범의 34.6%를 차지하고 특히 이중 10대가 1174명이나 차지하고 있다.

특수본은 마약사범의 연령 하향이유로 SNS, 다크웹,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를 들었다. 

특수본 산하 검찰 다크웹 전담팀은 10~20대가 주로 이용하는 SNS를 이용해 마약유통사범 집중수사에 들어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대마와 사일로신 판매업자를 체포해 기소했다.

또 국내외 유관기관과 해외 파견 수사관 등 국제공조수사로 지난 3월 필로폰 약 6.5kg을 속옷에 숨겨 밀수한 태국 총책을 검거 후 국내로 강제소환해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찰도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텔레그램등을 통해 유통한 판매책 등 76명을 검거하는 등 마약류 사범 총 1만5839명을 검거하고 이중 237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해경도 지난 4월 마약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부산경남지역 해양종사자 등을 대상 마약을 판매유통한 부산 폭력조직 조직원 등 27명을 검거해 이중 14명을 구속하는 등 총 447명을 붙잡아 86명을 구속했다. 

관세청은 지난 6월 독일세관과의 공조수사로 팬케이크 기계에 마약류를 숨겨 들여온 고교생과 공범을 검거하는데 일조했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임관예정자와 장기복무 지원자 등에 지난 8월부터 마약검사 시행 등 군대 마약근절을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키로 하고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 중독자는 초범일 경우에도 구공판 원칙으로 다루고 마약류 과다 처방병원 의료인은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할 경우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대응한다.

특수본은 앞으로 마약수사실무협의체인 검찰과 경찰, 세관, 해경, 국정원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마약수사기관들과 공조해 마약류 대량 밀수를 차단하고 해외도피 마약사범 강제송환을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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