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구상했다.

서울특별시는 폭발적 인구 증가로 주거비 상승·환경오염·교통체증·쓰레기 배출 등 각종 문제가 불거졌고 반면 지방은 인구 유출로 지역 사회가 피폐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역 불균형’과 ‘북한에서 멀어 안보가 용이한 수도’ 등을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으나 그의 서거로 중단되었다. 

이후 수도 이전은 2003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로 시동이 걸려 드디어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인구 감소와 수도권 블랙홀 현상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는 여전하다.

특히 인구 감소는 지방 소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통계청이 7월 27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22년 11월 기준 대한민국 총인구는 5천 169만 2천여 명이었다.

또 통계청의 장례인구추계는 2040년에는 5천 19만 3천여 명, 2050년에는 4천 7백35만 8천여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2021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한 89개 지자체 중 95%가 지방이다. 

국회와 정부는 저출산 방지 대책으로 출산 지원급 지급·신생아 출산 가구 대상 저금리 대출 자격 완화·육아 휴직 기간 확대 등의 해결책을 내놨으나 특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2일 국회에서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외국인 광역 비자 제도를 비롯해 직업계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 등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을 제안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 광역 비자 도입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외 우수 인력을 선발해 가족 단위로 이민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즉 광역 정부가 법무부의 ‘비자 발급 및 체류 기간 결정’ 권한 일부를 받아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로, 지방이 주체가 되어 맞춤형 인재를 영입하는 개선안이다.

입법조사처와 박성수 경상북도 지방시대 정책국장은 법무부가 현재 실시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보다 광역 정부 비자 발급이 지역 특색에 맞는 인재를 발굴하기 수월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인구 감소 대응 방안으로  해외 우수 인력을 영입하자는 제안에 찬성했다.

한 장관은 “저는 앞으로 10년 뒤면 외국인의 자발적인 기여를 유도하고 반면에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젊은 분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잘 다독이는 제도를 잘 운영하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축사했다.

다만 한동훈 장관은 지방 주도형 해외 인력 관리보다 ‘출입국 이민관리청’ 역할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세미나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현재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국인을 수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며 컨트롤 타워 역할의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언급했다.

한동훈 장관은 체류 자격의 계단식 인센티브를 통해서 우수 인재를 영입하고 불법 체류자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직업계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의 직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감소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이 어려운 상황임을 짚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직업고등학교(가칭)’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충원 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강화하는 아이디어다.

아울러 자치교육권을 강화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사를 임용함으로써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연쇄 효과를 기대했다.

물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나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한다.

△ 지방대·지역 산업 연계와 자치교육 강화

작은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이뤄지기도 한다.

하지만 종로학원이 발표한 ‘2023년 전국 216개 대학 수시 미등록 규모 분석’ 자료에 의하면 지방대 가운데 18.6%가 수시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즉 지방대 위기는 지자체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입법조사처는 지방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계해 졸업생이 지역에 취업해 정주하는, Win-Win 전략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국토 3단 압축

입법조사처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대도시 육성·중소도시 거점화·도심과 원도심 배분’이라는 3단 국토 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삶터·놀터·일터·배움터를 연결하는 지방대도시권을 육성하고, 중소도시는 상생 지역권을 구축하며, 마지막 하위 지자체는 도심과 원도심을 구분해 지역특화 전략을 구사하는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자치입법권의 강화가 전제 조건이다.

△먼저 사회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통계청이 2022년 11월 3일 발표한 ‘2021년 지역별 다문화 혼인’ 자료에 의하면 전국 혼인 건수 19만2,507건 중 다문화 혼인이 13,926건으로 7.2%의 비중을 차지했다.

다문화 혼인 건수가 가장 높은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로 4,341건이었으며, 서울도 3,112건에 달했다. 

해외 우수 인력 영입·이민 추진 제안도 중요하지만, 이미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일원인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라는 용어가 주는 거부감이 존재하는 바 전북교육청이 국제결혼 가정과 자녀를 칭하는 ‘온누리안’처럼 정부 주도로 단어부터 바꿔야 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들 온누리안 가정과 이민 가정들이 지역 사회에 융합되도록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