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에게 R&D 사업은 경제 성장 밑거름임을 주장하며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1월15일 대전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 위협을 겪는 황당무계한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결코 21세기 선진경제강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해괴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경제 강국이 된 것은 선배 세대들이 배를 곯을지라도 자식들을 공부시켰기 때문이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식들 학교 가지 말라고 하는 부모는 없다. 첨단 과학시대 또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 중 R&D 분야는 9조7761억원에서 전년 대비 9.7% 삭감한 8조826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는 4322억원에서 34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9.1% 삭감됐으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도 4458억원에서 3777억원으로 15.3% 감액됐다.

아울러 원자력기금(연구개발계정)·과학기술진흥기금·정보통신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기후대응기금 등은 합이 25.2% 삭감됐다.

정부는 이를 ‘R&D 지출 효율화’라고 적시했으며 ‘건전재정의 기조에 맞추어, 그 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개선하고, 선도형 R&D 정착’이라고 설명했다.

야당과 R&D 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호 장관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조차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라며 “R&D 사업에 어떤 카르텔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비효율적이었는지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8천억원 규모를 증액 의결했다. 글로벌 R&D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지원, 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약 2조 원은 증액하고 R&D 집단연구지원, 연구원운영비 등 1조 2천억원은 삭감한 결과다.

또 민주당은 당력을 총집중해 최대한 R&D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증액한 8천억원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한 예산이라 여당이 이를 포용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5일 ‘R&D 예산 관련 연구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