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인창 기자]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두르고 있는 '서울메가시티'와 '신도시 특별법'을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선심성 공약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11월15일 논평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메가시티’ 선공에 민주당이 ‘신도시 재개발’로 맞불을 놓은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13일 민주당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며 "이 특별법에 대상 지역의 용적률 완화와 안전진단 면제가 포함됐는데 시기상 주거 정책이 균형을 잃고 선거철 표잡이 수렁에 빠지지 않았나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신도시 특별법은 충분한 논의 및 해법이 필요한 여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지난 3월 첫 발의 후 9개월이나 계류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록에서 법안 추진 당시 양 당이 짚었던 문제점을 복기시켰다.  

진보당은 "국민의힘은 ‘1‧2기 신도시 지역 대상으로 개발에 개발을 얹는 이중 특혜’이자 ‘수도권의 재산증식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꼬집었고, 민주당은 ‘재정비 사업이 시작되면 발생할 무려 100만명이 넘는 규모의 이주 대책이 없다’고 실토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이미 작년 4월 현 정부 인수위가 추진했던 민간주도형 재개발 사업에 강력히 반대한 바가 있다” 며 “양당의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을 통한 선거 시기의 묻지마 선심성 공약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도시 노후화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 총선 이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책임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